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미국의 F-35기 도입 사업,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.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과 계약을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주요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적용하는 FMS 방식이라는 것 때문인데. 핵심기술은 이전도 못 받는 데다가 협상도 직접 못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협상 대행료로 2천500억 원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.
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
<기자>
FMS, 즉 대외 무기 판매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 국가 대신 미국 정부가 무기 제조 업체와의 계약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.
그 대가로 무기 도입 국가는 미국 정부에게 사업비의 3.5%를 행정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[공군 관계자 : 그 사람들이 가서 협상도 해야지, 계약도 해야지,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(미국이) 받는겁니다.]
F-35 도입 사업이 7조 3천400억 원 규모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줘야 하는 행정비는 2천569억 원입니다.
국산 전투기 FA-50 9대 가격입니다.
[공군 관계자 : 보통 행정비는 협상을 다시 하거든요. '이거 너무 큰데 행정비 좀 줄이다' 그럼 조금씩 줄여줘요.]
방위사업청은 F-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행정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.
하지만 일본은 초도 물량 4대를 제외한 38대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가치가 있는 F-35의 주요 기술들을 고스란히 전수받게 됩니다.
권한도 없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우리와 일본은 다른 상황입니다.
FX-3차 사업 당시 F-35의 경쟁 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제조사 에어버스 측은 수천억 원대의 행정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,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탈락했습니다.
(영상편집 : 우기정, CG : 박정준)
김태훈 기자(oneway@sbs.co.kr)
저작권자 SBS&SBS콘텐츠허브
